애플 vs 에픽게임즈 | 인 앱 결제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긴 애플 ?

 

안녕하세요. 유월입니다.

 

미국에서 애플과 에픽 게임즈간의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소송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인앱결제입니다. 결제를 할 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결제 수단을 애플이 허용하지 않아 시작된 소송입니다. 에픽 게임즈는 결제는 무조건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야하는데 당시 에픽 게임즈는 임의로 외부의 결제수단을 열어두는 바람에 애플은 에픽 게임즈의 앱을 모두 퇴출처리시키자 에픽 게임즈는 앱스토어의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애플의 승리로 1차전은 끝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곤잘레스 판사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같은 것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인앱결제 부분에서는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거기 까지였습니다.

 

 

이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였던, 앱스토어 비지니스가 독점금지법 위반여부였는데 곤잘레스 판사는 앱스토어의 사업을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가 원했던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같은 문제는 전혀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 판사는 "성공이 곧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여 앱스토어 비지니스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환호, 에픽 게임즈는 우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애플이 인앱결제 부분에 있어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지만, 내용을 보면 다른 인앱결제 수단을 허용한 것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위한 외부링크정도로 끝을 냈기때문에 애플은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에픽 게임즈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플랫폼이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며 소송을 한 에픽 게임즈이지만 본인도 플랫폼기업이 되고 싶은데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애플이 있어 소송한 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달까요. 

 

옛 기억을 되돌려보면 아이폰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할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애플을 극찬했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판치는 판국에 앱스토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자라난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 기업들이 이제 30%의 수수료를 내기가 슬슬 아깝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성공이 곧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애플이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끝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애플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미 국회에서 앱스토어의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은 모두 결제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기긴 했지만 아직도 험난한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